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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위원회

  • 김해시공론화를 공론화하다 포럼 제안서

<김해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집담회 기획안>

김해시의 공론화를 공론화하다

 

제안자 : 정의당 김해지역위원장 배주임

 

1. 취지 및 목적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가 다양한 명칭을 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도시계획, 쓰레기처리 등 갈등의 소지가 되는 뜨거운 쟁점 사항들이 시민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추세다.

 

김해시의 경우 장유소각장문제와 관련한 지역쟁점사항에 대해 지난 91일 김해형 공론화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공론화란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절차적 민주성 뿐만 아니라 내용적 민주성 또한 담보되어야 공정한 공론화의 실질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해시의 경우 절차적 민주성과 내용적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문 문항의 문제점,현장에서 벌어진 공무원의 폭력성과 참관 거부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한 공론화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갈등조절에 실패한 공무원의 무능을 증명하는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식의 면피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공론화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토론의 보장 그리고 민주적인 숙의와 합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공론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지역 쟁점사항이 나타났을 때 김해시의 공론화 운영에 있어 이러한 공정한 공론화가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김해시 공론화 운영에 있어 그 방향성에 대해 토의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2. 주요일정/대상 및 장소

 

장 소 : 장유 우리동네 사람들(김해시 번화140 장유파로스타워 201)

대 상 : 김해시민 및 김해시민단체

날 짜 : 20181113() 저녁 7

3. 주요내용 및 패널

주 제 : 김해시의 공론화를 공론화하다

좌장 :고영남 인제대교수

발표1. :장용창 박사(숙의민주주의의 몇가지 원칙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의 필요성)

발표2.:박지현 인제대 교수(공론화논의 방식에 대한 규범적 검토)

패 널1 : 장유소각장 사례 발표 - 정진영(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패 널2 : 경남사례발표 임희자(마창진환경연합 실장)

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주 최 :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경남시민환경연구소

후원 :

4. 분담금: 경남시민환경연구소 : 15만원( 그 외 비용은 정의당 지출)

5. 지출예상금액:352,000

6. 예산서

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강연료

좌장외3명 각 50,000 장용창박사:25,0000

400,000

정진영.기부

장소 대관료

 

없음

 

현수막비

실외 3 실내 1 (18,000*4)

72,000

 

예비비

 

30,000

 

뒷풀이

개인지출

 

 

 

 

 

 

 

 

 

 

 

 

 

 

총계

 

502,000

502000-150000=352,000

7. 역할분담 : 사람 장소섭외하기 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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