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정책 심의 위원 사태에 대한 제주도정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 일시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14:00
2) 장소 : 제주도청 앞
3) 주관 : 바른미래당 청년위원회, 제주청년녹색당, 제주청년민중당, 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
<모두발언>
김우용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장: 오후 1시경 제주도정에서 유감표명과 함께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강행하고자 한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도내 수많은 위원회 중 이러한 문제가 없는 위원회가 있겠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정당이 문제제기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해촉이면 할 만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받았다.
여전히 도정은, 그리고 제주사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절차미비가 빚어낸 해프닝 내지는 정치 관행상 으레 해 오던 일을 한 것뿐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책임 묻기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부조리를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회에 대해 ‘이제는 바뀌어야 함’을 외치려 이 자리에 섰다. 제주도정의 사과가 단순히 더 많은 청년들이 시끄러워질 것을 잠재우기 위함이 아닌, 진심이 담긴 것이었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지한 자세로 고민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초당적인 청년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머리를 맞대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이를 거부한 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청년의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사범을, 그것도 제주 청년들의 지지 명단을 조작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 이후 도의 태도가 더 가관이었는데, 위촉 기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제주도내 언론에서 논란이 점점 확대되자 그때서야 해당 위원을 해촉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청년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해당 위원의 태도, 그리고 해당 위원 위촉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도정의 태도는 무엇이 다른가. 해당 위원의 정치적 과오가 마치 관행처럼 모두가 자행해 온 것이고, 누구나 그런 실수 하나 쯤은 있을 수 있다는 도정과 공무원들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권력에 진입하는 기성 정치인들은, 이렇게나 안일한 행정이 키워 왔다. 도정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표면적인 사과문이 아닌, 해당 위원을 위/해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반성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기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과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의 청년들이 모였다. 제주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청년을 정치적으로 소비할 생각만 말고, 실제 청년들의 삶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이 되기 바란다.
<기자회견문>
제주도정은 최근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1000명이 넘는 가짜 제주 청년 지지자 명단을 조작•발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도내 청년 단체와 각 정당의 청년들이 제주도정에 해명과 함께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정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나름대로 내놓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지금의 문제의 원인을 고민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가 된 청년위원을 선발한 것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선발 과정 역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누구였는가? 제주도정이었다. 유감을 표명한 지금도 여전히 ‘절차의 미비’만을 핑계대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라, ‘청년을 정치권에서 부적절하게 소비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청년들을 기만한 위원’을 위촉한 것이며,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결국 제주도내 청년들이다.
법적 문제만 피한다면 도덕성의 결여, 청년 정책 심의 위원으로서의 대표성의 결여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마저 사라져 버렸다. 이 사태는 제주도정이 제주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것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용인되어 온 부조리 속에서 청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수단으로 소모될 뿐이다. 그 어디에서도 청년들을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바라보지 않는다. 심위위원 위촉에 관한 안일한 태도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자신들이 청년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에 대한 반성 없이 절차적 결함만을 탓하는 태도에 우리는 더 큰 상실감과 분노감을 느낀다.
우리는 단순히 청년 정책심의 위원 사태 하나 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발전해 나가는 제주도 청년정책을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 제주도는 청년의 치열한 삶을, 다양한 고민과 해법들을 깊고 무게 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 심의 기준 역시 단순한 ‘법적 문제’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와 같이 표면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 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의 질적 평가요소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이러한 부조리와 청년에 대한 무책임함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지 않도록 내부의 뼈아픈 반성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책임 있는 청년 정책을 실현시키는 제주도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주도정에게 요청한다.
1. 단순 절차의 미비를 탓하는 것이 아닌, 청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에 대해 반성하라.
2.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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