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강력 규탄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7월 4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알프스(ALPS) 처리수 안전 검토에 대한 IAEA 종합 보고서”(이하 IAEA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제출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핵발전소 진흥 목적의 IAEA가 내린 뻔한 결론일 뿐이다.

IAEA는 방사선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 및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지켜야할 것이 사회경제적 등 전반적인 편익과 손익을 확인하고 편익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경제 수준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안전성을 낮춰야 하는 ‘최적화’ 원칙이 다음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의 원칙은, 앞의 두 가지 원칙을 만족하고 나서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핵오염수 투기에 의해서 보게 될 한국과 중국, 러시아, 태평양 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당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IAEA는 단지 일본정부가 제시한 알프스(ALPS) 처리방식에 대해서만 정당화를 부여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일본 내의 문제로만 한정함으로써, ‘정당화’의 대상인 한국 등의 피해 국가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IAEA 종합보고서’ 2번째 쪽에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무책임한 보고서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이처럼, IAEA는 신뢰할 수 없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수립한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했을 뿐이고, 육상보관과 같은 대안이 핵오염수 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일본정부가 주변국가의 피해를 주든 말든 일본정부의 계획이 IAEA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 산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IAEA의 설립목적과 이로 인한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AEA의 성급한 보고서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IAEA 사무총장은 내일(7월 7일) 한국 방문 시 ‘정당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IAEA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안전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 윤석열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으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IAEA는 대한민국의 어민과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를 만나 제대로 보고서에 대한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오늘로 정의당은 이정미 당대표가 지난 6월 26일(월)부터 10일차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고,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6월 30일(금)부터 6일차 동조단식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사민당 인사 방한을 추진 중이며, 사민당 인사들이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 사회의 우려를 한국 사회에 직접 전할 계획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와 인류에 비가역적인 위험 행위이다. 안전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여전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 나아가서 인류 생태계를 지키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