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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문]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원희룡 도정의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였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 내내 제2공항, 비자림로, 선흘동물테마파크 등의 환경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슬로건은 정치적 수사로 변질되었고 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격렬해졌다. 
도민들이 20년 만에 당을 바꿔 도지사를 선택한 배경에는 갈등의 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난개발로 파헤쳐진 제주에서 더욱 고달파진 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있다.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향하는 과정은 정의로워야 하며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소수의 삶을 가볍게 짓밟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문제는 오영훈도정이 처음부터 제대로 풀고 가야 하는 문제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영훈도지사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해녀들과 대화하라! 
2017년부터 시작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햇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고령의 해녀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월정리 해녀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수용을 전제로 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기에 마을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증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은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해녀들이다. 
제주해양수산원이 발표한 2019년 보고서는 하수처리장, 육상양식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제주 연안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수처리수로 인해 월정리 연안 바다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몸소 체감한 월정리 해녀회는 생활터전인 바다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지경으로 죽어가고 그로 인해 해녀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증설 이유로 ‘인구유입량 및 개발행위 증가’를 들고 있다. 제주는 그동안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했고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및 하수 처리의 피해는 소수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하수처리장 증설이 해녀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해녀회와 단독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는 하수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라!
지구는 한정적이다. 특히 섬인 제주도는 그 한계가 우리 생활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물과 땅과 바다와 각종 폐기물은 서로 순환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섬의 한계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완전히 바닥낼 작정이다. 관광객 수를 무한정 늘리고 초지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남아있는 빈 땅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하수를 더 뽑고 늘어나는 폐기물과 오수 처리는 시설 용량을 증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미 제주의 땅과 바다는 인간의 도를 넘은 개발과 착취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결과는 도민들의 삶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이제는 하수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하수처리 용량을 늘이기 전에 기존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하수 수요 관리에서 핵심은 양적 관광 중심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과 대규모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다. 더불어 절수설비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절수설비 지원, 중수도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하수처리시설의 집중화 및 규모화 정책은 인간 생활로 인한 환경위험을 일부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의롭지 않으며 관로 설치 비용의 증가로 경제적이지도 않다. 소규모 분산화 정책 등 다양한 하수 정책에 대한 토론 및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수처리용량을 늘리고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법에서 전환이 시급하다. 

제주도와 경찰은 공사 강행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탄압 행태에 대해 조치하고 시민들을 향한 고소고발을 멈춰라!
5월22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여성들에 대한 무리한 체포와 연행이 있었다. 공사 장비에서 내려오라는 경찰 요구에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여성의 손목을 잡아채고 강제로 무릎을 꿇려 수갑을 채웠다. 당시 연행된 여성의 손목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찰과상과 타박상이 들었고 큰 멍 자국이 생길 만큼 심하게 수갑을 채웠다. 
공사업체들 역시 현장에서 해녀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해녀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손질하던 농산물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거친 행동을 일삼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는 현재까지 30명이 넘는 해녀들과 10명 가까운 시민들을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고소를 하고 있다.
제주도가 시공업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현장에서 시공업체와 해녀들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고 경찰 역시 불공정하며 반인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장에서 각종 반인권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데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제주도정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확인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갈등사항을 풀어야 한다. 경찰 역시 이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사과해야 한다. 경찰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시민들의 안전이다.  

하수처리 문제가 급박하다는 명분으로 힘없는 소수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결코 회피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다시 한 번 오영훈 도지사에게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5일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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