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텍스트▼)
[180425정의당제주도당 보도자료]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신중해야
상하수도본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ㅁ제주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1개 지역을 시범 위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ㅁ최근 도두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로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민간기업은 사업적으로 수익창출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자칫하면 하수처리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서 무단방류나 수질조작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ㅁ오히려 서울시, 경기도 양평,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등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영체제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익적 요소가 많은 하수처리장의 관리는 섣부른 민간위탁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관리로 말미암은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공론화를 확대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