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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2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 논평]

서귀포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 강간 치상혐의 피소사건에 대한 논평

-공익시설 대표가 벌인 성범죄는 국민기만행위로써 엄중 수사해야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 사건 은폐되지 않고 잘 해결되도록 예의주시할 것

○지난 5일 제주지역 한 일간지에 서귀포지역 모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강간 치상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기사화 되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익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가 벌인 성범죄 사건으로써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익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도리어 권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벌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적 자정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대표의 입김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할 때 다시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삶의 기반을 잃어가는 국민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과 서귀포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되었다. 사라진 신뢰 속에서 서귀포 지역의 사회복지제도는 후퇴할 수밖에 없고 소외계층의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바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최근 할리우드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나도 피해자(me too)’ 캠페인이 한국에서도 화제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오랜 시간 말 못하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피해를 공론화하며 저항하기 시작한 이 캠페인이 한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 은폐된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벌였다는 이 사건의 수사가 은폐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는지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더불어 성범죄 없는 행복한 서귀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