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5 정의당 제주도당 보도자료]

촛불 혁명을 완수할 개헌,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 요식적인 토론회가 되지 말아야

…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맞물려야

오늘(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11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벌써부터 요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국민대토론회’라고는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참여방안은 한정적이고, 개헌특위 위원들의 홍보용,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줄곧 시민권이 강화되고 국민주권이 확대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는 꼼수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가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촛불혁명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는 개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헌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헌특위에서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는 한편, 정개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가 변화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헌법,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을 정치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국민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혁명의 완성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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