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 혼란을 야기한 3자는 사과하고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즉시 나서라”

어제(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8년 광역의회지방선거 비례대표 축소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사실상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7년 헌법체제 이후 30년 동안 지속되어온 비민주적인 선거제도 폐기 및 정치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마저도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 포기선언은 환영이 아닌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12일 민주적인 선거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요구 및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마저 무시하고 도지사, 도의회의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3자회동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조사로 선거구조정을 결론짓기로 한바 있으며, 이후 실시된 면접조사 역시 의도적인 설문으로 진행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절차로 이루어진 졸속 결정이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야합하여 도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3자(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의장,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오영훈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개정안 발의를 포기하는 대신 현행법률체계 내에서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개선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여 진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는 양당구조를 혁파하고 소수자의 정치진출을 보장하는 한편 표의 등가성을 증가시키는 선거제도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오고 있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대중들의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되며 이것을 위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지닌 제주도에서 지금이야말로 최초로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주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가장 먼저 시행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위가 그러하고 한계에 부딪힌 현실정치상황이 그러하다. 제주도와 국회의원의 핑퐁게임 이면에는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어설프게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보다 국회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대통령도 공약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지역정가와 원희룡도정이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간은 충분치 않으나 아직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도민갈등 및 시간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조속히 대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선거제도를 논의하라.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출발하며 그 답은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08월 08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