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공동 기자회견문

올해 1월부터 선거법 개혁을 위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 지난 6월8일을 기해 전국 220개 단체(6월7일 기준)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되어 출범했다. 우리 정치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불공정한 정치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은 지난 촛불 민심의 가장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30년간 이어져온 정치제도의 모순을 바꾸기 위한 열망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지난 5월의 대선은 정치개혁의 시민적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에 다름 아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3대의제 11대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제도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실제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나타내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불비례성 또한 20%를 넘길 정도로 비정상적인 선거제도로 실시되어 왔다. 이는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의회가 폐지된 이후에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오직 광역의회인 도의회 만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 역시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37.82%의 정당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16석으로 실제 정당득표율보다 높은 의석비율 44.4%를 차지한 반면,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각각 4.3%, 6.1%를 득표하였음에도 원내진출에 실패하는 등 선거제도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제주도의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악화시킨 건 그나마 지역민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초의회마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기초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실된 상황에서 민심은 더욱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민의의 왜곡과 의회의 견제기능 미비는 제주도민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강정해군기지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주민갈등의 문제점부터 지난 해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폐수 무단방류와 쓰레기 분리배출시행과정의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과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무분별한 행정과 제한없는 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제주도를 파괴시키고 도민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폐해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의 근본 원인은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고 왜곡시키는 선거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제주지역 3당은 심각한 우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행동해 나가기로 3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의했다. 우리 3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가장 기본적인 선거제도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광역의회선거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투표한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된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된 기초의회의 부활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제주도에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우리 3당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위의 두 가지 선거제도 개편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1순위인 선거제도의 개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개편을 위한 대중강연회, 정당연설회 개최 등 가능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주도 정치권 역시 가장 민주적이고 제대로 된 정치판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개편에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6월 20일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