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및 대표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1600만 촛불로 만든 선거입니다. 수구세력 퇴출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야당들끼리 과감한 개혁경쟁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촛불은 안중에도 없고 구태정치만 난무합니다. 개혁구상과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사생결단만 보입니다. 이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등 해소’입니다. 60년 기득권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면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60년 해묵은 기득권정치의 축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정권교대일 뿐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존경하는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촛불 정국에서 머뭇거리던 두 야당 중심잡고 탄핵 가결시켰던 것처럼, 정의당 심상정후보가 거침없는 개혁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많은 외지인들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고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로 오고 있는 반면, 많은 도민들은 희망을 잃고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부동산 상승률이 전국 최고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든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커녕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과감한 개혁의 에너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고단한 삶을 바꾸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도민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대표 공약 5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확대와 환경보전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조세?재정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되, 환경보전을 우선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합니다.
 
둘째,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제주도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 조사 및 발표 권한을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로 이양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기준 산정은 주거 안정 정책의 기본 토대입니다. 아울러 제주도에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3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배?보상을 이루겠습니다.
4.3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대통령의 공식사과도 있었던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4.3 발발 당시는 미군정 시기입니다.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4.3의 성격을 밝히고, 5.18민주화 운동, 4.19혁명처럼 정명(正名)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식량작물과 주요농축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지정해 지원하고,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민기본소득을 보장 하겠습니다.
콩,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을 비롯하여 우유, 달걀, 소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로 지정하고,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품목별 자급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밭농업 직불금도 개편해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정 주민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을 철회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이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제2 공항 용역보고서는 폐기하고, 국토부, 제주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