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폐교보다 중요한 것은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전쟁 때도 교육은 했다. 학교 그 자체는 경제적 논리가 적용될지 몰라도, 학습받을 권리는 무엇이 되었든 최소한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00억 원대 임금 체불, 각종 공과금 체납 등 사유로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를 운영하는 일선학원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은 경남에서 처음,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라 전례가 드물다. 분명한 것은 이 파산은 횡령, 비리 같은 학교 법인의 부실 경영, 정부의 재정 중단 지원 및 입학생 수 급감 등으로 인한 것이지 원인 제공은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파산으로 재학생 490여 명과 휴학생 190여 명의 학습권 침해가 현실화됐다.

한국국제대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제한 대학이 된 이후 악화하는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학교 내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이 이뤄지는 상황들에 대한 대책과 개입은 마지막인 올해가 다였다. 또한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까지 오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두 방관자의 역할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와 경남도는 한국국제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현실화된 이상 올해 말까지라도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최소한의 운영 자금 지원과 함께, 남은 학생들의 다른 학교 편입학을 위해 도내 많은 대학교와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도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한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에 대해 손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최소한의 학습 여건 지원, 지역사회와 논의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2023.07.16.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정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