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 남은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존중”뿐인가

7월 5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밥상과 해양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점검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7일인 오늘 오염수 방류하는 처리계획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자체 검증 결론을 발표했다.

‘존중’한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한 상태이다. 거기에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 ALPS의 정화장치 기능에 잦은 고장이 있어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이전에 ALPS의 고장 횟수가 8회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상은 4건 더 많은 12건이었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시되어 있었다. 정부 차원의 실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의 설명과 IAEA 보고서는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자체 검증 결론이 부합하다는 결론과 관계없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엄연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 심지어 당사국인 일본의 정당에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최근 정의당 의원단과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단이 일본 도쿄전력의 항의 방문을 통해 강도 높은 지적을 한 바 있다.

거기에 최근 한국갤럽(6월 5주차)의 조사를 보면 청년층(18세~30대) 뿐만 아니라 40대, 50대는 80% 이상이, 60대와 70대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7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미루어 판단했을 때, 이는 정치적 진영을 가리지 않고 범국민적으로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범국민적 반대와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위협, 그리고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도대체 정부는 어째서 이런 보고서를 존중한다 하고, 처리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존중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 것인지 의문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할 권리, 안전할 권리부터 존중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정부에 맞서 우리 밥상과 해양,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07.07.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정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