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비용 국비 지원 건의문 채택

창원시의회 "불공정 체계 개선"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수돗물 공급비용을 전액 자치단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의문이 24일 창원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서울시의 t당 수도요금은 403.9원 임에 반해 창원시민들은 t당 683.4원을 내고 있고, 통영시 수도요금은 t당 1064원에 이르고 있다. 자치단체 간 수도요금 차이는 최대 7배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대방) 시의원은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 국가는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과정에서 비롯된 지역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현 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에 따른 주민 부담분과 수도요금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