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원청에 의한 살인이다"

"불법다단계 하청구조 근절,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해야"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만에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폭발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관련기사 1ㆍ7면>"며 "더구나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노동부 장관은 사고원인을 조사해 원청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중대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당장 삼성크레인 사고를 보더라도 원청에 대한 책임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와 같이 계속해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중대 산재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삼성크레인사고의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고 또한 안전을 뒷전으로 취급한 `원청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물어 생명ㆍ안전업무와 관련된 위험의 외주화 및 원청 책임회피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대 산재사망사과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기업살인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