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원청에 의한 살인"

등록 2017-08-21 15:37:31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해 "다시 일어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청에 의한 살인이다"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만에, 그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휴일에도 출근해 일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폭발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정의당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고,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었다"며 "원청과 하청이 신속하게 유족 보상 등 사고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원인을 조사해 원청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중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은 "당장 삼성 크레인 사고를 보더라도 원청에 대한 책임은 빠져 있다"며 "이번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와 같이 계속해서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 또한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위험한 작업 하청 떠넘기기와 납기 맞추기에 내몰리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취급한 '원청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확고하게 묻기 위해서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의무화, 물량팀을 비롯한 불법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 근절 등의 고용 구조 개선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생명·안전업무 및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