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하수도서 혈세 수백억 줄줄

대산정수장 취수정·덕동하수처리장 여과기 가동 중단 '수백억 낭비'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7년 07월 26일 수요일

흡사 물이 새듯이, 창원시 '상수도'와 '하수도'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십수 년 전에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이미 예견했던 일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어서 고질적인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변여과수 확보를 위해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설치한 대산정수장 내 취수정 5개 중 3개가 미가동 상태인 게 드러났다.

당시 노창섭(정의당·마 선거구) 의원은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 공무원이나 건설업자, 감리업체가 강행을 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통합 전 옛 창원시는 지난 2006년 강변여과수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통합 후에는 735억 원을 투입해 2013년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추가로 설치한 취수정 1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되었는가 하면, 3곳의 취수정에서는 증발잔류물이 기준치의 2배 이상이 나오기도 했다.

도저히 먹는 물로서는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었고, 자연스럽게 수백억 원이 투입된 취수정은 가동 중단된 채 수년이 지났다.

창원시는 뒤늦게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 의원은 "적어도 600억 원 상당의 세금이 샌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변여과수 사업을 둘러싼 '예산낭비·수질 개선 효과 미미' 등의 우려는 이미 사업 초기부터 증폭된 바 있으나, 창원시가 강행하면서 결국 수백억 원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공사 등에 설계대로 재시공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해 금액은 감정 중이다. 그 결과가 올해 연말께 나오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먹는 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뿐 아니라, 오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난 2007년 준공된 후 얼마 안 있어 미가동 상태가 된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기는 지금까지 멈춰 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정해진 성능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시방서에 제시된 용량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시공업체 등이 창원시에 10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초 1심 판결이 났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애초 창원시가 제시한 배상 금액은 175억 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10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하수처리 마지막 과정을 담당하는 자동여과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 소장은 "자동여과시설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차 미생물 처리 때 약품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추가비용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여과기 미작동으로 슬러지 처리 등에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 외에도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덕동하수처리장 핵심 시설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기에 대한 각종 의혹 역시 이미 옛 마산시 시절 시의회에서 분출된 바 있으나, 마산시가 강행 처리했다.

옛 마산시 시절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는 김석형 전 마산시의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26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 역시 예전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며 "결국 애꿎은 시민만 계속 피해를 볼 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