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폭염,

기후위기 시대정신을 망각한 창원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 창원시 무상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조례안 부결에 부쳐

지난해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가 창원시민들과 이루어낸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3만 원 프리패스 조례가 결국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멈춰 섰다.

이미 창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안을 막아선 바 있었으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인해 떠밀리듯 11일(수) 본회의(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형식적인 질의응답과 반대토론을 끝으로 부결시킨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을 부결시켰다.

3만 원 프리패스 조례는 도로 위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자는 취지였다. 사상 최고의 폭염이 진행 중인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고에도 창원시의회는 귀를 닫아버린 것인가? 창원 용지호수 공원의 기후위기 시계가 창원시의회와 의원들에게는 한낱 조형물에 불과한 꼴이다.

창원시의회는 민생위기 대책을 부결시켰다.

3만 원 프리패스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삼중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자는 취지였다. 외환위기 때보다 체감경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시민들의 고통이 창원시의회와 의원들에게는 종이에 적힌 수치에 불과한 모양이다.

창원시의회는 조례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는 한 것인지 의문을 남긴 채 예산을 핑계 대며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렸다. ‘3만 원 프리패스’는 당장 전면 무상이 아니라, 월 3만 원 정기권 티켓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며 점진적 무상교통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이다. 때맞춰 시행된 정부의 K-패스 정책과 연동하면 적은 예산으로 단계적 무상교통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100만 특례시 기준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창원시의 현실 속, 시민들이 제안하는 진보적 정책을 시의회가 외면하는 것은 창원시를 더욱 쇠락의 길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는 끝나지 않는 폭염 속 기후위기 시대정신을 망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린 창원시의회를 규탄한다.

민생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어려움과 코앞으로 닥쳐온 전 지구적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서라도 무상교통 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공공교통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9월 13일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