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의 열망을 내팽개친 창원시의회,

민생 대책도 외면, 기후위기 대응도 하지 않는

창원시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 민생도, 기후위기 대응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민생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의지 보여주길...

8,307명 창원시민의 열망을 안고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가 제출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이른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주민 발의 조례가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조례는 23년 9월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12월에 청구 수리가 되었음에도 반년가량 표류하다 드디어 지난 7일(화)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민생 대응도, 기후위기 대응도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창원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창원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부산의 4만 5천 원 환급형 ‘동백패스’ 등 정의당과 시민들이 쏘아 올린 무상교통 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 및 예정되어 있지만, 창원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더욱 부담되는 교통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창원시의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창원시의회는 무상교통 정책을 단편적인 표퓰리즘 정책으로만 보는 것인가?

무상교통 정책이 교통 정체와 수많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필수 대응책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시장 논리를 내세운다면 S-BRT도, 도시철도(트램)도, 그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 자가용 이용을 줄여 지역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시기에 부결로 응답한 것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에 요구한다.

정말 민생도, 기후위기 대응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본회의에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주민 발의 조례를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의원들은 통과로 그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9일(목)부터 창원시민의 열망을 이어가기 위해, 조례 통과 촉구 대시민 선전전을 창원시 곳곳에서 펼칠 예정이다.

2024년 5월 8일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