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슬픔의 환기가 아닌 대안의 정치로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9월 내놓은 54건의 권고사항의 이행률은 8.3%입니다.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 사과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사참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내역 및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십 년이 이어진 추모가 그저 슬픔의 환기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슬픔을 막을 대안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경남도당은 남겨진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16일

녹색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