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앤지스틸 중대재해,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8일, 현대 비앤지스틸에서 코일 가이드 테이블 보수작업 중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현대차그룹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일 만이며, 비앤지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3번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산업재해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사측과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방기했으며, 검찰 역시 손 놓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생명을 잃어도 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노와 함께 제정된 법이다.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하며, 노동자를 위협하는 칼날만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안전 분야의 킬러규제 완화 대상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거론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는 형사처벌 완화, 경영책임자의 의무 축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킬러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보호장치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하며, 다시 한번 현대 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23.07.27.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