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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315] [노동위]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간 개편안,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간 개편안,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면서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MZ세대가 주69시간제 개편안을 좋아할 거다, 요즘 MZ세대는 ‘회장 나와라’ 한다는 둥의 헛소리에 이어 지치지도 않는지 또 MZ 타령이다.

주 80.5시간 일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개편안에 대한 우려에는 MZ세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MZ세대도, MZ세대가 아닌 세대도 같은 노동자라는 것을 모르는가?

윤석열 정부는 사람을 세대별로 나눠 정치권이 편한 대로 호명하는 속 편한 핑계는 그만두길 바란다. 사람은 그렇게 일하면 죽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을 보완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무리수에 문제점이 있음을 자백하는 꼴이다.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시간 2위~5위를 오가는 대한민국이다. 노동시간 유연화로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과로사에 내몰려야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편승한 창원시의회는 지난 10일(금)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발의로 ‘창원시의회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악의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번 결의안이 창원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권의 목소리만 담은 건 아닌지 의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창원시의회에 정치의 본연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길 충고드린다.

대한민국 소멸의 가장 빠른 길을 윤석열 정부가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 없다. 모든 노동자가 노예로 추락하기 전에, 아예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힘 창원시의회는 정권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의 도시인 창원시민들의 눈치를 살피길 촉구한다.

 
2023.03.15.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천섭
위원장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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