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정부안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며, 2018년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그동안 일본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를 비롯한 모든 대일문제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대책은 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매우 굴욕적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대일외교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고 외쳤다.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외교참사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대책이야말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에 치욕적인 대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외교장관 경질,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가 이를 거부할 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03.10.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