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날에 열린 국립공원 난개발 헬게이트,

국립공원은 죄다 뚫을 셈인가?

3월 3일 오늘은 국립공원의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온 지자체가 기다렸다는 듯 국립공원 난개발 ‘헬게이트’를 열고 있다.

환경부가 윤석열 정권에 맞장구치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조건부 협의를 결정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우후죽순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1997년부터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성삼재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받지 못했던 구례군이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어디 구례군뿐인가. 지리산의 다른 쪽인 함양과 산청, 이외에도 소백산, 속리산, 월출산, 신불산, 서울의 남산, 도봉산까지 해당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다시금 내비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파괴부’의 불통 협의가 전국 국립공원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카로 관광하는 시대는 끝났다. 시민들은 직접 땅을 밟고 자연과 호흡하기 위해 산에 오른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지리산을 찾도록 하려면, 산을 파괴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무장애 등산로 및 숲길을 조성해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립공원의 생태를 개발 이익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역 화폐는 축소하면서 난개발로 지역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소한의 환경만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국립공원 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임기는 4~5년이면 끝나지만, 자연과 생태계는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난개발로 얼룩진 미래는 정치가 그려나갈 미래가 아니다.

2023.03.03.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