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등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에 이르며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는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다시금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총파업의 합의 당사자이자 제도 도입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였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화물노동자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잘못인 양 치부해서는 안 된다.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화물노동자 당사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화물노동자와 다양한 업계,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화물노동자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이다. 이미 안전운임을 통한 효과는 증명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총파업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기에 이르렀다.

사고 나는 화물차, 사고 안 나는 화물차 따로 있지 않다.

위험의 질주를 막아내고 도로 위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는 스스로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 당사자라는 점을 잊지 말고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2.11.23.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