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정책위원회, 시·군·구별 과밀학급 분석...
- 과밀학급 비유 높은 시군구, 꾸준한 재정투자와 중장기 계획이 중요...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경남 양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밀학급이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의미한다.

일반고만 떼어놓고 보아도 경남 양산시가 전국 1위다. 경남 양산의 과밀학급 수가 247개로, 과밀학급 비율은 89.8%이다. 열 곳 중 아홉 학급이 콩나물 교실인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구도심은 통폐합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농산어촌은 하나 남은 학교 소멸과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은 콩나물 교실이다. 교육당국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한 쪽에서는 학교 소멸과 지역소멸이 걱정이고, 다른 쪽에서는 과밀학급이 근심이다. 일반고와 과학고의 여건 차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과밀학급 해소하고 한 반 20명의 작은 학교가 되도록 중장기 계획가 꾸준한 재정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쪼개기는 악재”라고 밝혔다.


2022.11.01.
정의당경남도당

붙임 1. 정의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