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HDC 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창원시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지난해 10월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었다. 2015년부터 네 차례 진행한 공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5번째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낙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측근개입 의혹, 특혜 논란등이 제기되었고 법적 다툼과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후진국형 건설사고가 7개월 만에 두 번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이야기이다. 7개월만에 두번의 붕괴사고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밝혔음에도 여론은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아니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현대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광주시장과 구청장등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에 걸친 광주 건설현장 사고가 행정의 무책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업계에서는 큰 결정을 내릴 수장의 공백이 생겼다는 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추락, 사회적 비난 여론등을 감안할 때 사업표류는 불가필 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또한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 최고수준의 제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고 한다. 등록말소는 건설에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창원시는 당장 협상을 중단할 사유는 없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처분을 지켜보고 실시협상 때 재발방지와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도 확실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가 안전대책이 없어서 일어난 것인가? 창원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대책은 있는 것인가? 정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최대 등록말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그저 지켜보겠다는 것인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5차 선정과정에서 창원시는 지난해 6월 9명이 사망하고 15명의 사상이 난 학동철거사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하고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장측근개입 의혹, 특혜 논란뿐만 아니라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여러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100년의 미래를 봐야하는 창원시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금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22.01.19.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