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등, 제1차 (현장)상임선대위원장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10:00

장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의 ‘지역과 현장 속으로’ 발걸음, 기득권 양당정치 종식할 시대전환·정치교체로 나아갈 것)

한국사회 미래 10년을 결정할 대선이 97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노동자의 도시 경남 창원에서 정의당 심상정후보 첫 현장선대위를 개최합니다.

쉼이 있는 노동 선진국으로 나아갈지, 주당 120시간 노동후진국으로 후퇴할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적극적인 소득보장으로 격차를 줄이는 평등사회로 나아갈지, 최저임금도 없는 더 불평등사회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디지털 기술진보와 기후변화 산업전환으로 기업과 노동자 지역이 함께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지, 자본만 살찌우는 파멸적 사회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정의당은 주 4일 쉼이 있는 노동, 노동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적극적인 소득보장으로 격차없는 삶, 모두가 공존하는 정의로운 대전환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과 현장’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교체 정권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틀전 대구를 방문해서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주 4.5일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주 4일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일수 축소로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지만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집중도로 생산성이 올라가서 회사와 노동자가 모두 만족해 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 했습니다. 주 4일 노동은 실현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기업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폐지와 주 52시간 폐지를 약속한 같은날 정의당은 기업인을 만나 주 4일 쉼이 있는 노동환경을 전면화 시켜 줄 것을 주문 받았습니다. 청년이 떠나며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쉼이 있는 노동은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은 주 4일 쉼이 있는 노동, 노동하는 모든시민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심상찮은 6411버스를 타고 12월 6일부터 전국순회에 들어갑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반드시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20대 대선 첫 현장 선대위원회를 경남에서 하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제조업 사냥으로 제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벌이 투기판이 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걱정은 태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배당금 잔치에 두산공작기계를 비롯한 두산모트롤, STX조선 등 제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대량해고로 노동자들의 삶을 16년째 옥죄고 있습니다. 선대위 회의가 끝나는 즉시 이들 노동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이 함께 ‘공존의 경남’을 정의당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대우조선 매각 반대 관련)

대기업들 간의 기업 결합이 이어지며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공룡, 방송 공룡, 이제는 조선 공룡까지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독과점이 공고해질 것이 분명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예상되는 부작용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해고, 임금 삭감에 직면하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외면한 채, 하청 갑질의 문제마저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전개입니다. 결국 불공정거래가 고착화되며 하청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조선 산업이 불황기라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도 온당치 못합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 모두 3분기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수주 랠리가 이어지며 활황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는 비단 노동자들이 문제만이 아니라 창원, 거제 나아가 경남과 부산 지역 시민들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미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재검토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노동자, 시민들 모두가 피해를 끌어안게 될 상황에서 웃는 이는 정몽준 총수 일가뿐입니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기며 독점적 지위를 재벌의 품에 넘기는 이 상황에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업을 파괴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우 조선 매각에 정의당은 끝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일할 사람 많아' 발언 규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저임금제 폐지’ 발언 관련 해명을 하겠다면서도, 윤석열 후보는 또다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저임금을 선택하고 싶은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무너지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망언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한번 하면 실수지만, 계속 반복되면 본심입니다.
내 말이 곡해됐다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동관을 고치든가, 대선 후보를 하지 말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청년영입인재, 하루전날 국민의힘 입당 타진 논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위 인재영입에 한창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풍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영입한 'MZ세대 데이터 전문가'께서는, 민주당 영입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찾아가 입당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김영희 PD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득권 수호에는 한몸처럼 움직이니,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 느꼈다고 해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이런 식의 인재영입은 너무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영입인재로 내세웠으나 미투 논란 후 사라진 원종건 씨 전례가 떠오릅니다. 당시 한 익명커뮤니티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로부터 제의를 받았는데 조건과 대우가 달라 고민 중"이라는, 작성자가 원종건 씨로 추정되는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고자 할 때는 권력을 갖겠다는 의지 이전에, 정치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먼저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느 당이 나의 지향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판단한 후 정당가입을 하기 마련입니다.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자리'가 목적인 인물들을 선거용 이벤트로 영입하는 정당의 행태가 과연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급한 마음에 인재영입을 통한 이미지 쇄신에만 골몰해서, 누군가를 우리당의 동료로 맞이하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영입인재가 당에 '좋은 그림'이냐 아니냐 계산하기 이전에, 당사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과 꿈이 무엇인지, 각 당에서는 더욱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 '불평등기후위기차별과싸우는사람들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보여주기식에 치중하는 기득권 양당의 방식이 아닌,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이라는 시대의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손잡기 위한 정의당 방식의 인재영입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정의당 대선 선대위에 합류할 다양한 인사들이 누구일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윤석열 후보, 부자들 곳간 걱정할 시간에 더 심각해진 양극화의 피해자들을 생각하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국토보유세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상임위에서 통과 시킨 직후, 성에 안찬다는 듯이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완화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12억 이하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주택자에게도 이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것을 반대한다니, 이번에는 홍 부총리가 의인입니다. 

이에 질세라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법정 노동시간제를 철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120시간은 몰아서 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부자들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양당 후보 중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더 좌절과 고통의 늪에 깊숙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불평등이 아니고 극단적 불평등이 덮쳐오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것을 완화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5년 전 이곳 창원에서 촛불연단에 섰던 당시 24세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그 청년은 절박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물어볼게 있어서 이곳에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창원에서 함안까지 출퇴근 한다던 그는 기름값 40만원, 방세 30만원 내고, 공과금 내면 저축할 돈이 10만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5년전 물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창원시 사림동에 살던 그 청년을 기억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통장에 몇백만원도 없어서 하루 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 빈곤한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십 수억원 하는 주택거래에 세금을 면제한다거나 상속세를 완화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펴기 위해 쓸 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양극화는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건강한 땀의 철학을 패퇴시키는 대신 지대추구, 불로소득과 투기, 땅의 철학을 신봉하게 만듭니다. 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과 그 후보들에게 말합니다. 부자들 곳간 걱정할 시간에 더 심각해진 양극화의 피해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정의당은 이곳 창원에서 5년 전 스물 네살이었고 지금은 스물 아홉이 되었을 그 비정규직 청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지만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던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