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1차 (현장)상임선대위원장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10:00

-장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신념인가)

 

오늘 심상찮은 선대위가 진보정치 1번지 창원에 함께 모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꼭 동여매고 남은 100일, 우리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힘껏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선에서 노동 퇴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120시간도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제가 사람 잡는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고 세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신념인 것 같습니다. 주52시간 폐지가 논란이 되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입니다. 주52시간은 기준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는 생명줄입니다. 그 기준을 멋대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바로 그 생명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어게인 토건공화국’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집부자 세금 없애서 토건개발 장려하고, 노동권은 전태일 열사 이전으로 퇴행시켜서, 기업들이 기계부품처럼 원하는 대로 노동자를 썼다가 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만 더 잘 사는 기득권 불로소득 공화국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시민들께서 이런 대통령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주4일제’의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은 저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주4일제의 미래'와 '주120시간 과거'의 대결입니다. 선진국행 후보와 토건공화국행 후보의 대결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울경의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경남 비전 발표)

 

지난 9월에 경선 후보로서 경남도민들께 인사드리고, 경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존경제 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징어게임 속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석탄과 탈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10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청년은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산업전환의 과정은 그래서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국가가 준비해야 합니다.

 

유럽 각국은 정부와 노조, 녹색단체가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위원회’, ‘탈석탄고용일자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전직교육과 일자리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R&D 투자’와 ‘정의로운 전환’의 두 원칙을 가지고 탈석탄 녹색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창원대, 경상대 등 경남 지역대학에 과감히 투자해서, 녹색 혁신기술과 지식을 가진 새로운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 청년들이 경남 녹색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계를 통해서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전환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가 혁신가 정부로서 직접 나서서 다양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보장제’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의 불공정 매각문제, 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거제시민 11만 명이 매각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대우조선은 기업결합심사로 인해 수주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것에 대해 우리 경남도민들께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밝힙니다.

 

또한, 우리 경남 농어민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비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은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월 30만 원농어민 기본소득’, 저 심상정이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 농산어촌 걱정하고, 제대로 공약을 낸 후보는 저 심상정이 유일합니다.

 

또, 저는 전국토의 생활공간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전국 어디에서 살든 선진국 수준의 삶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민들도 주거, 의료, 교육, 교통, 여가 모두 선진국답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당당한 노동선진국 만드는 길에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힘껏 손잡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인재영입위 발족, ‘불기차’ 미래로 달려가자)

 

끝으로, 정의당이 오늘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라인업이 막강합니다.

 

우리 이정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또 나경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선임위원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대표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인재 영입에 힘을 쏟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에는 청년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장혜영 의원님, 또 정의당 정책의 본산인 우리 김병권 소장님, 또 무엇보다 우리 전태일재단의 한석호 사무총장께서도 바쁘신 와중에도 합류해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선대위의 인재영입위원회의 이름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의 위원회’로 정해졌습니다. 줄여서 ‘불기차위원회’입니다.

이 뜨거운 불기차가 오늘의 이 차디찬 위기의 시대를 뚫고 힘차게 미래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한국GM비정규지회-물류센터 불법파견 간담회

 

일시: 2021년 12월 2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GM정문앞 천막농성장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매번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15년 동안 불법 파견에 맞서서 투쟁해 오신 여러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정말 면목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법인데 법치국가에서 불법을 확인하는 과정만 해도 수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것을 기업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서 적당히 중재를 하지만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곳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각별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정규직이 왜 나의 숙명인가, 왜 우리는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토록 차별받고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년씩 농성하고 이렇게 하는 투쟁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교체하면 정치를 바꾸면 저는 상당 부분 우리 노동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7~8월 투쟁을 하면서 이 창원도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현실이 바뀌었나를 저도 요즘 곰곰이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만들어졌고 또 노동조합이 튼튼한 데는 우리 임금과 생활 조건도 많이 좋아졌지만 또 한편 수많은 비정규직이 더 불평등의 나락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고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노동자 떨궈내기로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독립된 사업자로 지금 내몰려서 노동권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진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1호 공약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에서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비정규직은 숙명이 아니고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운명이 아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국가로부터 받을 기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노동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업장 규모 때문에 기본권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게 사실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45년 동안 제가 노동자 여러분들과 노동자도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서 애써 왔는데 참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정치를 졸업하기 전에 이 노동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이라도 열어야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또 물류지의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당장의 문제도 정의당과 머리 맞대고 같이 해결해 가시고, 또 내년 대선도 반드시 승리해서 노동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