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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09]강기윤국회의원,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경남경찰청 수사는 정치권 눈치보기 수사인가?

강기윤 국회의원,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경남경찰청 수사는 정치권 눈치보기 수사인가?

 

-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취지에 맞춰 엄정 수사해야...

 

지난 7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미완이지만 경찰개혁의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독립성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강기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은 지난 2월 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지 벌써 9개월이 넘었고, 그동안 소환한번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권유까지 받은 부동산투기의혹에다 이해충돌, 일감몰아주기, 조폭 연루 의혹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인이 수사를 해서 경찰청에 넘겨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난 518일 정의당경남도당은 특혜를 통한 재산 가치증대 혐의가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을 규탄하고 경찰청의 특혜과정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경남 경창철은 지난 1012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담당과장 한명만 농지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다고 하고,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발자는 김일권 양산시장의 부동산투기로 인한 하천법,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충분한 증빙자료와 고발자 진술을 통해 위법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음에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하천법,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인지수사는 진행하지도 않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고한다. 범죄혐의가 있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이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직권남용만 수사한 것은 코끼리 몸통은 보지 않고 다리만 만진 수사가 아니었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소한 위험도 간과하지 않고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경남도경 홈페이지에 있는 이문수 경찰청장의 인사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기윤 국회의원건, 김일권 양산시장건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청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아닌 경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명백한 불법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1.11.09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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