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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810]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촛불배신 정부로 막을 내렸다.

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촛불배신 정부로 막을 내렸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되었고,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닌 만 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202189일 단행된 촛불 정부의 배신과 변절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을 정의당 경남도당은 통탄할 수 밖에 없다.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농단 범죄자인 이재용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풀어준 다음,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풀어줄 것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광장의 촛불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로 확인한 정의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촛불과 광장을 입에 올리지 마시길 바란다. 개혁세력을 자임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돈이 실력이고, 위선이 능력인 낡은 기득권일 뿐이다. 단언컨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를 공식화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2021810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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