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차라리 국가권익위원회에 맡겨라

경남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국가 권익위에 맡기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할건지 말건지 솔직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자당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출당 및 탈당을 권유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의 힘은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국민권익위에 다시 전수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어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이후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과 18개시군 전,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한번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과 18개 시군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현재 전국의 다수 광역•기초의회와 경남지역 기초의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외치며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동안 경남도의회는 각 정당의 실리와 명분 싸움 속에 변죽만 울리다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가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못한 채 정치셈법만을 따지고 있는 모습에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도민들의 정서를 알고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실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서로가 책임을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야 하며,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경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신뢰회복을 위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국가 권익위에 맡기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1.06.14.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