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6일(목), 텔레그램 N번방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회 촉구

- 제대로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N번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

26일(목),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근 사회적 분노를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창원성산구 여영국 후보, 창원진해구 조광호 후보, 김해시을 배주임 후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류호정 후보, 이영실 경남도의원, 이소정 청년학생위원장, 정선희 여성위원장 그리고 천은미 도당 부위원장 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성산구 여영국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이외에도 우리사회에는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부실하다.”며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각종 성폭력 문제 등으로 여성들은 당연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끝으로 이번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으로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처리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여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당연한 일상을 만드는데 정의당과 저 여영국이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조광호 후보는 먼저 “어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의 공범인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유명인을 거론하는 계산된 발언과 뻔뻔한 태도로 더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는 “이에 정치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전 신속 입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 신속입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역시 부랴부랴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으나 총선 이전 신속입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는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동안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키워온 용두사미의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며 “국회의원 후보로서 기득권 정당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아닌 결정으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해시 을 배주임 후보는 “이제, 약한자의 목소리는 ‘법’이 되어야한다”며. “국회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응답 할 시간이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우리 엄마들은 거리에서, 또 청와대 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 고 청소년을 지켜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며 ”조속한 시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확정해주시길 바랍니다.“며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 류호정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요구한다. 며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디지털 성착취를 끝내기 위한 정치적 싸움을 시작한다.“ 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책임은 ‘20대 국회’의 과제이고 지금 당장 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지는 발언

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현실에 분노하며 맞서 싸웠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 합산 500만명을 넘겼다.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이 됐었다. SNS에는 N번방 가입자 전원을 처벌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악랄한 가해자 ‘박사’가 체포다”며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며 발언을 마쳤다.

기자회견문에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단순히 운영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피해자가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19. 03. 26.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대변인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