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0년 3월 23일(월), 14:00
□ 장 소 : 경남도당
□ 참 석 :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창원 성산구) 후보 / 조광호(창원 진해구) 후보
          하대용(김해시 갑) 후보 / 배주임(김해시 을) 후보
          권현우(양산시 을) 후보
□ 순서 :
   -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인사말 및 도당 공약 발표
   - 5명 후보 공동공약 발표
   - 후보 개인 핵심공약 발표(2분이내)
   - 질의응답
   - 마무리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정치!
 350만 도민과 함께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정의당 경남도당은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 공무원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7일(화)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업이 끊기고 매출이 끊긴 자영업자와 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특단의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공포에 떠는 방역 위기이자 경제 위기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2가지를 먼저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첫 번째로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 보전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에 투입되는 50조는 신속한 추경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영업자와 중소업자에 5년 만기 무이자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제위기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매출이 폭락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 50조를 써야 5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100조를 써야 앞으로 1000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분노를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 참여자가 2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하여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의무 명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함께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발의하였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마련할수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디지털 성범죄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성착취 문화가 뿌리 뽑힐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후보자들이 도민들에게 드리는 5대 약속


창원성산구 여영국후보, 창원진해구 조광호 후보, 김해시 갑 하대용 후보, 김해시을 배주임 후보, 양산시 을 권현우 후보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350만 도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경남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남북철도연결,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로 국내 철도차량 제작 산업 활성화  ▲미래에너지 산업(LNG가스터빈 사업) 활성화  ▲창원국가산단 내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녹색경제, 탈탄소 경제로 방향 전환을 통해 불평등, 기후위기, 일자리, 성장과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서부 및 동부권역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대 공공의과대학설치  ▲ 공공의료체계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 건강, 생명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이 정의로운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채용공정성 강화 및 해고 위협 방지 ▲공동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확대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등으로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경남경제의 성장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넷째, 골목상권 활성화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목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등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상가 건물주 갑질 근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각종 갑질을 근절하여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의 삶이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의 자긍심 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농어민의 삶의 질 획기적 향상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생산과 판매, 소득 안정, 어업어촌과 어민의 삶 보장을 통해 농어민 소득의 안정과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정의당 경남도당과 5명의 후보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원칙과 정도의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경남에서 낡은 기득권 정치체제를 깨는 균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남도민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일궈낼 우리 정의당 경남도당 후보들에게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3.23.
정의당경남도당 및 후보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