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만 18세 받고 정치로 가!

선거권 연령 하향 통과 환영 기자회견

-만 18세 선거권, 끝이 아니라 정치 개혁의 시작

-이번 정치개혁의 최대 성과, 선거 연령 하향이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2005년 만 19세로 조정된 지 근 14년 만에 이뤄진 성과이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이 청소년에게 오기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활동가들의 오랜 투쟁이 있었다. 이제 당장 내년 총선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거권 연령 하향과 함께 연동되어야 할 정치적 권리인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이 과제로 남았기에 아직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다.

공직선거법 표결 이후 쏟아져 나온 보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은 준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은 그저 투표 가능한 나이가 한 살 내려가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와 파급력을 지닌다. 그동안 정치는 19금의 영역이었다. 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은 자유한국당의 우려 대로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곧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 18세 선거권은 그동안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진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부술 것이다.

만 18세 선거권으로 시작된 정치개혁의 물결은 내년 총선을 뒤엎을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의 주요 변인이었던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처럼, 유권자가 된 청소년은 이제 직접 매력적인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정치인과 교사 단체들은 순수한 청소년들이 정치에 선동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청소년은 나이가 적기에 선동 당한다는 말 뒤에는 청소년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차별적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소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정치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 형태인 정치개혁을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통해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선거 연령 만 16세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다.

또한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유권자로서의 고민을 시작한 청소년과 함께하며 청소년들의 선택 앞에 정의당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총선, 청소년과 함께 승리할 것을 약속한다.

2019. 12. 31.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