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홍준표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 미흡하지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자체 대열합류 환영

- 도의원,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 홍준표 망령에서 벗어나야...

“하나의 유령이 자유 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의 행정을 배회하고 있다. 홍준표라는 유령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의회, 경남도청의 모든 세력이 신성동맹을 맺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8년부터 교육청, 도청, 시군청의 학교급식 분담비율을 4:2:4로 정하고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남에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도내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 6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었다.

타시도의 경우 급식소 노동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묶어서 평균 약 40%를 부담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식품비만을 가지고 부담비율을 결정한 것이기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도,시,군 부담액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합의에 급식비분담비율이 전국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 중단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향후 경남도의 무상급식합의 로드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당초 양 기관이 합의한 3:3:4의 비율이었지만, 자유 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후퇴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 한국당 중심의 도의회는 아직까지 홍준표 도정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무상급식의 떡고물은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가고 싶으나, 자유 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전 지사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야하는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의 처지가 안쓰러울 뿐이다.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도의회 역할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서 무상급식문제를 바라본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밥값을 내라고 하지 않듯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도의회에서 아무 이견 없이 통과되어,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이 오랜만에 밥값을 하길 기대한다.

2017.11.5.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