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 고등학교 학생의 대자보, 청소년 인권은 어디에...

- 양산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 비하, 폭언 등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

-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이면 학교에서의 교육 의미를 퇴색시킨 것과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고 억압한 것

- 폭력, 폭언 등 잘못된 교육 방법은 얼굴을 바꾼 갑질.

지난 10월 25, 26일, 양일간 양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마로 복도를 닦아봐라', '과제 제출일자를 어겨 죄송하다고 말하러 갔을 때 신발로 뺨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냐', 속옷 끈을 손가락으로 건드는 행동 등 욕설을 비롯해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교사가 학생에게 했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가 붙은 이후 도교육청, 양산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조사를 비롯한 설문조사를 해 성희롱, 성추행, 폭언 등 피해가 조사되었다. 언급된 교사는 전원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등교정지(공립학교의 경우 직위해제) 조치했다. 오늘(30일)부터는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다고 알려졌다.

이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이면 학생에게 성희롱, 성추행, 폭언 등을 하지 말라 가르칠 학교라는 현장에서 되레 잘못된 방식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 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다. 퇴색시킨 것과 더불어 학생의 대다수인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고 억압하며 한국 사회의 청소년 인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조사 과정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정보를 제보하고,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면 제3의 장소 대면조사, 수업 시간 이외 조사 등 실질적인 보호를 1순위에 놓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성희롱, 성추행, 폭언,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할 교육을 진행했는지도 확인해 교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학생도 청소년이고, 청소년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교사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폭력, 폭언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채워진 교육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얼굴을 바꾼 모습의 갑질이며 이제는 바꿔나가야 할 적폐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경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사를 촉구하며, 경남의 학교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경남 교사들의 관련 교육 시행 여부와 시행되었다면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2017.10.30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