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경남행동>의 입법청원 환영한다.

- 한국정당정치 정상화,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일치시켜야...

-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 도약은 선거제도 개혁에 달려...

오늘(26일) 경남지역 50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의 발족과 함께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등 3대의제와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와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등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정치개혁 경남행동>의 입법청원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페 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이다. 경남도의회 또한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은 선거제도 개혁에 달려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한번 <정치개혁 경남행동>의 입법청원을 환영하며, 대한민국과 경남 변화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읽고, 변화의 민심을 대변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체불임금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한번 언급하고 끝내버리는 일들이 수 십년간 반복되고 있다.

9월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체불임금은 1,93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남지역의 경우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는 2만 7,3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117명)보다 35.9% 급증했고 체불금액도 943억원으로 지난해(922억원)보다 2.2%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일본의 3분의1이지만, 체불임금규모는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많고, 또 국민소득이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의 체불임금은 일본과 평면에서 비교하면 서른 배정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체불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한 달 월급, 하루 일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자신들의 기계처럼 생각하는, 노동력을 자신들의 자본으로만 생각하는 자본의 횡포와 만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억울하고 분한 체불임금문제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명절 전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체불임금 타파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17.09.26.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