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정책결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김경수 의원은 신중한 발언을 하시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원전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완전 탈핵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백지화하고, 앞으로 신규 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폐쇄해가며,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밟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을 한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이나 정책결정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발전소를 지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공을 넘겨버렸다. 많은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가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가 전력이 부족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정책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다시 효율성의 논리만 강조하고,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의 호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경수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안 지으면 2조 6천억이 날아간다. 한데 5,6호기는 새로 지어져 가장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원전찬성론과 같은 발언을 하는 가하면, 이틀 뒤 CBS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약속을 후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정부정책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의 발언으로서는 믿지 못할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이 후퇴해선 안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반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은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을 하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보다 더 우위의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반드시 원전사회를 탈핵시대로 전환하는 데 어떤 정당보다 앞장설 것이다.

2017.09.18.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