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어!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오늘 새벽 국방부가 결국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강행하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성리의 평화는 무너졌다. 오늘 새벽 소성리는 2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대선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배치 문제를 처리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잇단 사드 기습배치로 모든 약속을 뒤집어 놓았다.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 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절대 악이 아닌 것인가?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효용성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사드는 그 효용성에서부터 설치의 배경,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배치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 역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강행이 아니라, 전 정부와 사드 기습배치에 얽힌 진실부터 철저히 밝히는 것이다.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사드 배치는 무기한 연기되어야 한다. 실패한 안보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제라도 멈추기를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산 전략무기의 전개 및 도입을 앞세운 강 대 강의 대결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에 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촉구한다.

2017.09.07.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