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 부산, 울산, 경남 공동기자회견

개헌특위 지역순회 토론회 시작에 부쳐

국민의 뜻을 담은 개헌-정치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촛불혁명은 이제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하는 개헌특위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방향을 주시할 것이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가까워져야 한다.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나라의 이상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10차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는 꼼수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시민권이 강화되고, 국민주권이 확대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촛불시민들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원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다. 따라서 개헌특위에서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는 한편, 정개특위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의 힘이 지지하고 있다. 변화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헌법,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을 정치의 개혁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국민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혁명의 완성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의 과제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후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헌 논의가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드는 시작이며,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과정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개헌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의 동남풍을 일으킬 것이다.

2017년 8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