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일어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청에 의한 살인이다.

- 조선소 내 물량팀을 비롯한 불법다단계하청구조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해야...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처리에서부터 원청의 책임회피 근절에 대한 본보기 되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만에 그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휴일에도 출근해 일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폭발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고,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었다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할 따름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된 노동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이 신속하게 유족보상등 사고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은 사고원인을 조사해 원청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중대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당장 삼성크레인 사고를 보더라도 원청에 대한 책임은 빠져있다. 이번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와 같이 계속해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 산재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삼성크레인사고의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고 또한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위험한 작업 하청 떠넘기기와 납기 맞추기에 내몰리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취급한 ‘원청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산업안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확고하게 묻기 위해서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의무화, 물량팀을 비롯한 불법다단계 하청고용구조 근절등의 고용구조 개선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생명·안전업무 및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이고 성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제’ 실시와 인력 충원의 후속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채용>도 중소영세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애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물어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위험의 외주화 및 원청 책임회피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중대 산재사망사과와 관련하여 원청에 대한 ‘기업살인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측 또한 산재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유족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표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한번, 고인이 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지난 4월 14일 정의당 의원 전원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원내·외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08.21.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