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렛츠런파크 죽음의 경주 중단하라

- 마사회의 운영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 경상남도도 이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 마사회 경영진과 부산경남렛츠런파크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

지난 8월 1일 부산경남 경마공원(렛츠런파크)에서 일했던 이현준 마필관리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두 달 전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죽음이후 또 한사람의 영정을 마주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 두사람의 주검은 김해시청 옆 병원에 안치되어 아직까지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연이은 마필관리사의 극단적 선택과 죽음의 책임은 우선 마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 마사회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다단계로 구조화된 경쟁체제를 도입해 80%가 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억압하고 있다. 마사회는 경마운영에 관한 책임은 회피해 오면서, 경마시행 주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과 갑질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말단에 있는 마필관리사가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방관하고 악용해 왔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 그리고 타 산업대비 산재율이 25배나 되는 현재의 마사회 구조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개혁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경상남도에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 레저세가 들어온다. 그 중에 창원경륜장이 약 270억, 화상경마장 등 세수를 제외하면 약 700억 정도가 경마장 레저세로 들어오고 있다. 결국,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된 불법노동의 대가로 약 700억 원의 세수가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착취구조로 인해 발생한 이번 죽음들은 결코 경남도민들과 무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마필관리사의 죽음을 이르게 한 현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급히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마필관리사 뿐만 아니라 마사회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충격에 빠진 경남공원 구성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사회의 기형적인 고용구조와 불법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마필관리사 직고용 등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임금과 회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마필관리사들의 연이은 죽음을 방조한 마사회 경영진과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경영진은 지난 5월 박경근 열사의 죽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비책을 세우기는커녕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방관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셋째, 약 700억 원의 세입이 들어오는 경상남도 또한 늦었지만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마방을 뒤덮고 있는 억압과 차별의 먹구름을 몰아낼 때까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이끌어 내고, 죽음의 착취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두 분의 마필관리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2017. 08. 07.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