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도의원,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의안 보류의견 반대토론 나서...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제34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하여 보류의견으로 반대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서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추진 건의문을 다루는 오늘 제가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이곳저곳 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제대로 검증이라도 하고 이 건의문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의결을 보류하자는 안을 제안 드린다”고 하였다.

* 여영국 도의원 반대 토론문 참조

2017.07.20.

정의당 경남도당

[반대 토론문]

34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날 전기의 생산과 사용은 공공의 자원을 생산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듯이 현대는 전기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공공의 자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논의 될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오늘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을 보면 제안이유로 크게 △지역주민 95.7%의 동의와 고성군의회의 찬성의결을 통해 사업시행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공사중에 있다는 점, △총 사업비 5조 1,96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 △공정률 23%로 대통령 업무지시인 공정률 10%미만이 아니라는 점등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률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이화력발전소는 SK가스와 SK건설, 한국남동발전 등이 경남 고성에 5조 1,960억원정도 투입되는 국내최대 민자발전소입니다.

이달초 일요서울과 비즈니스포스트등 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하이화력발전소는 준공예정 시점이 2021년 4월임에도 올해 2월말 착공해 6월말 현재 공정률 23%를 보이고 있다 했으나 지난 4월 공정률 8%에서 두달도 채 안돼 23%로 공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률 10%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하이화력발전소가 이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률을 부풀린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보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하이화력발전소 측은 공정률이 23%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라 공정률 진위가 의문스럽다” 고도 하였습니다.

둘째, 건의문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초초임계압이라는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 기술대비 82%를 저감시킨다고 들고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이 낮고, 참숯필터가 달린 담배는 건강에 무해한 깨끗한 담배입니까? 어떤 담배를 피우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은 담배의 필터와 같은 격입니다. 건강한 담배가 불가능하듯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 깨끗한 석탄화력발전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전국 560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기록학고 감시하는 시스템인 ‘TMS 굴뚝 원격감시체계’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대기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사업장 상위 5위는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태안화력발전처, 보령화력발전본부, 당진화력본부, 남부발전 하동화력등 모두 석탄 화력발전소 입니다. 상위 20개기업으로 확대해도 석탄화력발전소가 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최신식 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막대하게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시설과 고효율 보일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스터 키 마냥 회자되는 최첨단 시설인 ‘청정’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된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업계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시설(CCS)’과 ‘이산화탄소포집이용시설(CCUS)은 세계적으로 이미 경제적 타산이 맞지않고 기술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버려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경제적 논리로 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 시피 석탄 화력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오염배출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환경부 ‘굴뚝 원격감시체계’ 2015년 자료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11개단지(총59기)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560개 사업장에서 낸 오염물질 총량 중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해에만 560개 사업장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약 4억㎏이었는데, 그 중 석탄발전소가 약 1억 7천㎏을 배출한 것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가 560개 사업장이 배출하는 전체 먼지의 45%를, 황산화물 57%, 질소산화물 37%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만나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까지 생각한다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과 피해는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석탄 전문가 라우리 뮐리 비르따(Lauri Myllivirta)의 분석에 따르면 최신식 기술력이 적용된 석탄발전소라도 천연가스발전소보다 수은 189배, 황산화물 24배, 먼지 2.6배를 더 배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 배출원인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고성하이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연간 60여명에 이르고 발전소 사용연한을 40년으로 가정 한다면 조기사망자수는 약 2,400여 명에 이른다는 그린피스의 2015년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 이익논리 보다 우선 하는 것이 도민의 생명권입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이러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로 화력발전소의 정상추진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지금 세계적으로는 탈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6월 한달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함께 공정률 10%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재검토를 공약하였습니다.

저는 앞서 말슴드린 하이화력발전소의 공정률 부풀리기 의문, 오염 물질이 저감된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되지 않은점과 세계적 흐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에 대한 우려등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 봅니다.

지난 6월 도의회는 사천 KAI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를 정부가 우선 구매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최근 KAI 방산비리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항공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산 및 전력화가 완료되고 비행성능 인증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지역기업살리기라는 기업논리, 경제논리에 치우친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건의문에 동의한 저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추진 건의문을 다루는 오늘 제가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이곳 저곳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제대로 검증이라도 하고 이 건의문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의결을 보류하자는 안을 제안 드리며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