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내일(10일)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과 학생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그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바이다.

지금은 당연한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올해 한국사회는 시민들의 피로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위협받는 민주주의 후퇴를 극복하고, 6.10민주화 항쟁이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듯이, 다시 우리국민들은 촛불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 내었다.

30년이 지난 6월 항쟁의 뜻을 되새기는 길은 확실한 정치개혁일 것이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의 변화다.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는 정당지지도와 의석점유율이 비례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7.6.9.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