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장난인가? 졸속 개헌을 반대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조기대선일에 개헌안을 조기대선일에 국민투표로 부치는 것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제대로 된 내용 없이 개헌만을 추진하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야합이며 논의되어야할 촛불민심을 정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국민의 삶을 정치적·경제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지 한 주도 안 지난 상황인데다 조기대선까지 진행될 현 상황에서 이런 식의 추진은 촛불광장의 목소리와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득권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국민 중심의 개편으로 나아가야 한다. 촛불 민심에서 들어난 적폐와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내용과 시기를 만들어야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이득에 기반한 개헌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
2017.03.15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