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 탈핵은 시대적 요구다.
오는 3월 11일은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600여 회 가까운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탈핵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작년,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는 경주 지진 이후 원전 관련 안전 대책에 대한 결의문을 통과시키려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상임위에서 보류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도민과 시민을 위하는 대의기관이 도민과 시민의 안전에 대해 무시하고 짓밟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 고리·월성 핵발전소 부지 반경 30km 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19만 명으로 전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의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곧 눈앞에 있는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제 탈핵과 재생에너지는 시대적인 요구다. 작년 10월 10일 환경운동연합의 ‘지진발생과 원자력발전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진 대비 원전이 위험하다는 답변이 79.8%, 추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재검토·백지화 답변이 80.7%로 국민은 이미 지진에 있어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에 반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4년 기준 2.1%에 그친다. 독일, 미국, 일본 등보다 낮고 재생에너지 비중 또한 OECD 국가 중 독보적 꼴찌를 달리는 현실은 핵발전소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낳은 결과이다.
덴마크,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유럽과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승시키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작년 5월, 107시간 동안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기도 했고, 영국의 경우 작년 한 해 풍력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넘어서는 등 탈핵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의 변환이다. 태양광(열),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핵발전소 하나 더 짓기에 열광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제는 지진 안전성 미확보 핵발전소 조기 폐쇄, 노후화된 핵발전소 폐쇄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변환을 힘차게 준비해야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안전사회로의 대전환과 미래를 위해서는 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탈핵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 및 정치적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03.09.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