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가 곧 국정공백의 해소이다.
질서 있는 하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안정의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질서 있는 하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안정의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지난 주 금요일(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 국기가 문란해지고 국정이 농단의 피의자가 권력에 집착하는 권력자의 모습 그 이하를 보았다. 이런 대국민사과를 할 것이라면 검찰에서 답변을 할 내용이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과 같이 불리할 때만 감정에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후회와 반성은 하야선언 후 완전한 독자성을 가진 특별검사 앞에서 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나오고,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보도와 자료가 나오는 과정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연설문을 넘어 국무회의에도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개입 등의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는 국기문란, 국정농단을 방관하고 용인한 대통령으로 인해 시민, 학생, 노동자 등의 각계각층 국민에게 직·간접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국제적 망신이라는 국가적 명예까지도 훼손함에 이르렀다.
국민은 꼬리 자르기조차 이제 지겹다. 대국민사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말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개인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등 도덕적 책임만 지려했다. 그리고 이 게이트를 용인하고 묵인했고, 몸통이며 방관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내용이 아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 또한 꼬리 자르기일 뿐이다. 대통령은 이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등에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변명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제 그만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
하야 선언 이후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내년 4월 12일 재보선이나 상반기 중 날짜를 확정 후 대통령은 조기 대선일 60일 전 스스로 직무 정지 후 조기 대선을 진행한다. 또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너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회복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질서 있는 하야’다. ‘질서 있는 하야’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안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여야는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해 내년 4월 재보선을 통해 조기 대선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계속해서 정의롭지 않은 기득권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쳐나갈 것이고,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경청하고 함께할 것이다.
2016년 11월 08일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