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또한,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활동이 방송국과 사회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해야 합니까? 모금으로 혜택 받는 아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은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5,220명이고,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은 881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픈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비 불안으로 전체가구의 85%가 어린이 사보험에 들고 있으며, 그 비용은 연간 5조원에 달합니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흔히 외래진료비, 약값, 그리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입원진료비로 나눠집니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입원진료비이며,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의 입원진료비 총액은 5,152억 원입니다.
 
재원은 충분합니다. 연간 0~15세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 5,152억원(2014년 기준)은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분 20조원(2016년 10월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이 금액은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교육 연령인 0~15세 아이들의 병원비 본인부담분만을 책임지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12월 국회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 인천, 전남, 전북, 광주에 이어 경남이 여섯번째 운동본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민 10만 서명운동을 목표로 대대적인 서명캠페인을 전개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모아낼 수도록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참가단체:
? 경남icoop생협
-김해아이쿱, 거제아이쿱, 마산아이쿱, 사천아이쿱, 양산아이쿱, 장유아이쿱, 진주아이쿱, 창원아이쿱, 통영아이쿱
? 경남어린이책시민연대
-고성지회, 거제지회, 김해지회, 남해지회, 밀양지회, 진해지회, 통영지회
? 경남교육희망학부모회
? 한국YMCA경남협의회
-거제ymca, 거창ymca , 김해ymca, 마산ymca, 진주ymca, 창원ymca, 통영ymca
?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 정의당 경남도당
?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참고자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10문 10답

 
 
 
1.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또한,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활동이 방송국과 사회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해야 하나요? 모금으로 혜택받는 아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은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연간 진료비 구간별 현황>

진료비 구간별	모든 연령	0 - 4세	5 - 9세	10 - 14세	15 - 19세
	실인원 (명)	실인원 (명)	실인원 (명)	실인원 (명)	실인원 (명)
총	47,021,279	2,264,437	2,220,170	2,449,153	2,896,459
100만원 이하	34,150,761	1,550,437	1,896,126	2,294,370	2,714,466
100만~300만	9,554,285	648,286	304,233	136,352	151,412
300만~500만	1,772,551	39,358	13,698	11,660	19,462
500만~1천만	887,554	13,634	3,915	4,267	7,524
1천만~5천만	633,794	10,848	1,944	2,161	3,156
5천만~1억원	19,138	1,056	190	217	279
1억원~2억원	2,576	577	46	83	109
2억원초과	620	241	18	43	51

 
우리나라는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제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그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임에도 아동권리 협약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우리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라야 우리 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2.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큽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병원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략 병원비의 62% 정도만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며 나머지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80%이상 보장을 해주고 중증인 경우에는 보장이 더 높지만, 우리는 중증일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도 보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6세미만이거나 4대중증질환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은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병원비는 우리 사회의 3대 가계파탄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튼튼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 병원비, 그중 입원병원비부터라고 먼저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 들고 있는데요. 사보험으로도 병원비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보험으로 해결하기엔 그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10세 미만 소아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0세미만 어린이는 1인당 평균 월 48,429원, 10~19세는 월 39,270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하 어린이가 전체 780만명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무려 5조원에 이릅니다. 아니, 단돈 5천억원만 있으면, 어린이 병원비 걱정이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보험은 아이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보험 지출 부담을 더 키웁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보험은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정작 병원비 혜택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모금과 성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인 이유입니다.
 

<연령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2012. 자료:한국의료패널>

	가입률(%)	가입가구원대비 월 보험료(원)	전체가구원대비 월보험료(원)
전체	74.3	112,892	83,854
10세미만	84.9	57,056	48,429
10~19	80	49,060	39,270
20~29	72.7	98,206	71,343
30~39	82.6	142,733	117,883
40~49	82.5	155,606	128,401
50~59	82.6	146,656	121,196
60~69	64.4	96,602	62,228
70~79	25.6	44,228	11,311
80세 이상	4.6	9,513	435

정작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은 배제되고, 부담은 훨씬 큰 사보험 대신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전체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의 병원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4.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의 목표는 무엇이며, 소요재원이 얼마인가요?
 
우리는 현재 의무교육이 시행중인 중학고 3학년(만 15세)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014년 기준 5,152억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 병원비의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래진료와 약값은 현행을 유지해도 됩니다.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은 입원진료비 때문입니다.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총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계
전체 연령	24조 4,804억원	15조 8,184억	3조 4,720억	5조 1,900억	8조 6,620억
0~15세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5,152억

 
2014년 기준 0~15세 어린이가 부담한 입원병원비는 1조 7,053억원이며 그중 1조 1,90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로 지원해 주었으며,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입니다. 즉 5,152억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걱정은 없앨 수 있습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6,000억원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어린이 입원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재원은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원은 유례없을 정도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누적 흑자분이 무려 20조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린이 입원 병원비 해결에 필요한 재원은 연 5,125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고에 누적되어 있는 흑자 재원의 2.5%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는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더라도 당장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의 흑자 재원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았다면 이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어린이 병원비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6. 어린이 입원 병원비 보장을 위해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탄한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약값이나 외래 진료비 보다는 큰 병원비가 발생되는 입원보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입원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들이 거의 100%가까이 됩니다. 90%이상이라면 사실상 거의 병원비 부담은 없습니다.
 

<의료비 보장률 국제 비교>

	입원 보장률	외래보장률	약제비보장률
스웨덴	98.3	84.1	58.3
노르웨이	94.2	80.2	54.3
네덜란드	98.7	80.5	78,4
프랑스	93.0	73.3	68.0
일본	90.5	83.0	70.7
독일	83.9	73.6	76.8
OECD평균	85.8	76.7	56.9
한국	59.8	57.7	60.8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또한, 많은 나라들은 입원진료비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더라도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큰 중병이라 하더라도 병원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로, 독일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총소득의 1~2%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연 136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원본인부담률이 5~10%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도 입원시 연 117만원이상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입원본인부담금 전액 국가보장의 요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과한 주장이 아닙니다.
 
 
7.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법정본인부담금을 무상으로 하자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비급여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시행후 의료비가 급증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무상의료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이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이지요.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당시 조선일보의 잘못된 기사에 근거하였는데, 조선일보는 야권의 무상의료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 시행후 진료비가 1년만에 39.2%가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통계상 6세미만 소아의 입원의료비가 39%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닙니다. 기존까지 신생아 진료비용을 산모 진료비용으로 합산하다가, 2006년부터 분리하여 소아 의료비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소아 입원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는 11.62%증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평균 10%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급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2007년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세미만 입원진료비 1인당 83만원 공단 전액부담’이라는 보도자료에 이미 해명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의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8. 입원 병원비 부담이 줄면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입원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입원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병원비 부담이 높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병원비 부담이 줄면 의료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는 그간 높은 병원 문턱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야 치료받게 되는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입니다.
 
흔히 부정적인 의미의 도덕적 해이는 입원으로 인한 이차적 이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고 이차적 이득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없더라도 환자 간호 비용 및 입원을 위한 여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아파 한번쯤 입원시켜 본 부모라면 왜 그런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며칠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일은 부모에게는 고역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모두 해결해도 도덕적 해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실비보상뿐 아니라 입원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래 입원할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이차적인 이득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유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을 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책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원병원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무상의료정책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은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외래중심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9.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지난 총선에서 야3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대체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어린이 병원비 전액 국가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우리 단체와 정책협약식도 진행하였습니다(정의당 윤소하 의원, 2016년 6월 8일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 발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진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더 많은 정당들이 우리의 뜻에 함께하리라 기대합니다.
 
10. 향후 구체적 활동 계획은?
 
현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는 60여개의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아래로부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어린이 입원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법률안도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명운동은 우리 연대 단체 뿐 아니라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부모단체, 아동단체, 정당 등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운동에 관심 있는 제 단체와 정당 등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전국민 무상의료의 디딤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