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국가폭력을 행하지 마라.
국가 폭력에 의해 영면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고 백남기 농민이 317일 동안의 치료를 받는 과정 중 9월 25일 오후 영면하셨다.
과연 국가의 폭력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검찰과 경찰은 사망 당일 밤에 시신 부검과 의료 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만 발부해 26일 오전에 진료·입원 기록을 검찰과 경찰은 확보했다. 그리고 26일 밤에는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시신 부검 부분을 재청구했다. 이 재청구 또한 27일 오전, 법원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영장 발부를 미뤘다.
하지만 모두가 알 듯 물대포 직사 살수가 직접적 원인이고, 서울대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과 경막하출현이라 밝혔다. 이런 사실 앞에 경찰은 국가 폭력에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를 위한 비인간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물대포 직사 살수로 국가 폭력을 행하고, 또다시 시신 부검을 통해 국가 폭력을 행하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국가폭력 가해자인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행한 국가폭력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길일 것이다.
2016.09.27.
정의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