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Ⅰ.	논평 – 또 다른 국가폭력을 행하지 마라.

  국가 폭력에 의해 영면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고 백남기 농민이 317일 동안의 치료를 받는 과정 중 9월 25일 오후 영면하셨다.
 
과연 국가의 폭력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검찰과 경찰은 사망 당일 밤에 시신 부검과 의료 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만 발부해 26일 오전에 진료·입원 기록을 검찰과 경찰은 확보했다. 그리고 26일 밤에는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시신 부검 부분을 재청구했다. 이 재청구 또한 27일 오전, 법원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영장 발부를 미뤘다.

하지만 모두가 알 듯 물대포 직사 살수가 직접적 원인이고, 서울대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과 경막하출현이라 밝혔다. 이런 사실 앞에 경찰은 국가 폭력에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를 위한 비인간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물대포 직사 살수로 국가 폭력을 행하고, 또다시 시신 부검을 통해 국가 폭력을 행하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국가폭력 가해자인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행한 국가폭력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길일 것이다.
 
2016.09.27.
정의당 경남도당
 
 

【안 내】

Ⅱ.	정의당 3기 제2차(5차) 임시당대회 결과

 
정의당은 9월 25일(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영국 경남도의원(도당 위원장)을 의장으로하는 3기 제2차 임시당대회(5차)를 개최했다.
이번 5차 당대회에서의 주요 안건은 당명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이었다.
당명 개정의 건은 당원의 추천·제안을 통해 정해진 5개 당명 중 대의원들의 논의와 토론, 그리고 결선투표를 통해 당원총투표(찬반투표)에 부의할 최종 후보로 ‘민주사회당’을 결정했다. 당명 개정과 관련한 최종 개표결과는 10월 12일(수)에 나올 예정이다. 당명개정안이 가결 시 ‘민주사회당’이 결정되지만, 부결 시 ‘정의당’이 유지된다.
두 번째로 당헌 개정은 기존의 교육위원회를 교육연수원(원장 천호선)으로 격상시키고 당원 5% 발의 시 당원총투표를 할 수 있는 당원발의제도를 추가했다.
 
이번 당대회 대의원들은 ‘불평등, 전쟁위협, 원전불안을 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임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불평등, 전쟁위협, 원전불안을 넘어 경남도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밝힌다.
 

 

Ⅲ.	정의당 정당연설회 개최 : 평화와 안전, 그리고 깨끗한 물

 
정의당 경남도당은 9월 22일(목)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깨끗한 물’이라는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연설에 나선 여영국 도당위원장(경남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 대책 없는 핵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안전 대책부터 수립하라”면서 핵발전소와 관련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든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역대 정부는 마치 위기를 확대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미군을 더 불러들이고, 사라는 무기를 더 사고, 그것으로 인해 북한은 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평화이다. 남북 간의 적대적인 정책은 없어야 된다.”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당연설회는 사드 배치 철회 정의당 행동의 날과 함께 매주 목요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깨끗한 물’이라는 주제로 사드배치 철회, 지진 관련 안전 문제, 낙동강 수질 문제, 지역 이슈 등에 대한 당원 연설, 팜플렛 배포 등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다음 정당연설회는 9월 29일(목) 오후 5시 30분에 진행한다.
 
9월 정당연설회 일정표 (예정)

일자	장소	시간
09월 08일	창원 정우상가	오후 5시 30분 ~ 오후 6시 30분
09월 22일	창원 정우상가	오후 5시 30분 ~ 오후 6시 30분
09월 29일	창원 정우상가	오후 5시 30분 ~ 오후 6시 30분
10월 06일	창원 정우상가	오후 5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일 정】

Ⅳ.	홍준표 지사 사퇴 촉구 ‘야5당정당협의회 집회’

 
(막말도지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관권개입 관련)
홍준표 사퇴촉구 10차 집회 경남도청 부근에서 진행
 
어제(5일), 월요일 아침 진행하는 (막말도지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관권개입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촉구 집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야5당 협의회 등이 모여 10차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홍준표 사퇴촉구 집회는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의 홍준표 지사 사퇴요구 단식 이후 열 번째 집회로, 경남 야5당 협의회(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와 도민 등이 함께했다.
 
다음 주는 개천절 관계로 화요일 아침 8시에 진행한다.

[집회 일정안내]
홍준표 사퇴촉구 제11차 집회
○ 장소: 경남도청 정문
○ 시간: 08:00~09:00
○ 일시: 10월 04일 화요일 오전 8시
○ 주최: 경남 야5당 정당협의회